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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프리드먼 신봉자라면, 추미애와 손잡아라
2022-10-05 10:54:12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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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대표 공약은 '공정과 상식'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에 더 애착을 느끼는 듯하다. 작년 6월 출마 선언에서 22번, 올해 대통령 취임사에서 35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33번, 9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21번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원론적으로 자유란 '제약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은 수많은 자연적·사회적 제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므로 어느 제약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자유의 내용도 달라진다. 그럼 윤 대통령의 '자유'는 어떤 내용일까?

윤석열이 감명받은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의 <선택할 자유 (원제 Free to Choose, 1979)>를 꼽았다. 2년 후인 2021년 7월에도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면서, 부친이 권해준 이 책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이로 볼 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의 경제 분야에는 프리드먼의 자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프리드먼의 자유는 경제활동의 자유이고 그가 바랐던 정책은 '자유 시장, 작은 정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규모가 크든 작든 정부가 존재한다면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 프리드먼이 원하는 세제는 어떤 내용일까? 조세 이론은 프리드먼의 핵심 전공 분야가 아니지만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당연히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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