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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외교·안보... 김여정만 바빠질 수도
2021-09-23 19:11:48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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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22일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 중에 눈길을 끄는 부분들이 있다.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두겠다'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남북간 방송·통신을 개방하고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하겠다' 등이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지진부진하자 지난해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한미동맹으로 인해 남북관계 진전이 지연되는 현실이 폭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연락사무소 재건에 동의하려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미동맹도 적잖은 변화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 아래서 윤 예비후보가 남북 연락사무소도 아닌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미국과 국제연합의 대북제재로 인해 제약을 안고 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정치적 조건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치적 조건과 관계없이'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정책과 충돌을 빚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입장에서는 과감한 공약이 될 수도 있다.

북한 정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사상 단속 혹은 민심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올해 들어 김정은이 청년이나 여성 집회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혹은 일선 지방 간부들 앞에서 연설하거나 기념사진을 함께 찍는 일들이 잦아졌다.

일례로, 지난 3월 6일에는 조선노동당 시·군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폐회사를 했고, 4월 8일에는 일선 당 간부들의 회합인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거론했다. 4월 29일에는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서한을 보내 15년짜리 경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북한 정권은 이렇게 대중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한편, 남한발 혹은 자본주의발 문화를 차단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8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청년들의 옷차림과 남한식 말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남편을 오빠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여보로 부르라고 권유하는 일도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이 정도로 남한 문화와 자본주의를 경계하는 북한이다. 윤 후보는 그런 북한을 상대로 남북 방송·통신 개방을 추진하고 청년·학생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연락사무소 설치나 인도적 지원 확대 공약과 더불어, 지금 상황에서는 꽤 요원해 보이면서도 눈길을 끌 만한 공약이다.

위와 같은 공약을 실현하려면 획기적인 접근법이 수반돼야 한다.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결코 실현할 수 없음을 70년 이상의 경험이 충분히 증명했다.

비전은 눈길을 끄는데 접근법은...

윤석열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다. 눈길을 끌 만한 비전들에 걸맞은 획기적인 접근법이나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위의 공약을 실현하겠다며 그가 제시한 세부 방법론인 '한반도 변환 구상'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 및 북핵 대처 확장억제의 강화'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묘안이 되기 힘들어 보인다.

그는 '한반도 변환 구상'의 구체적 의미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현재의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개방·소통·협력을 늘리는 방법으로 한반도를 변환시켜 위의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것.

그런데 소통·개방·협력을 현실로 만들 해법이 신통치 않다. 그는 소통 등을 늘리는 방법과 관련해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며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간의 소통을 늘려 나가겠다"라고도 말했다.

'미국과의 공조'라고 하지 않고 굳이 '주변국 공조'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은 그것이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주변국 공조'는 미중과의 공조를 뜻할 수도 있고 미중일과의 공조를 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미일과의 공조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한미일 삼각 공조는 이미 가동되고 있다. 이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부쩍 강화됐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의 냉대를 받고 있다. 냉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북일 간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북한 문제에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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