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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다른 검찰 게시판... '윤석열 징계' 땐 집단항명 - '징계 정당' 판결엔 조용
2021-10-21 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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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검란' 수준의 집단성명이 터져 나왔던 검찰 내부게시판이 최근 징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 판결엔 일주일째 조용한 상황이다.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판사사찰 문건, 검언유착 의혹의 감찰·수사 방해 등을 문제 삼아 윤 총장의 징계를 추진했고, 12월 징계를 확정했다.그 과정에서 11월 중순~12월 중순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엔 지위고하를 막론한 반대 성명이 쏟아졌다. 120여 개 글이 게시됐고, 이러한 글에 10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각 지역 고검장, 지검장 등 고위직뿐만 아니라 평검사, 부부장검사 등 일선 검사들도 이러한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2020년 11월 26일)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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