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0일, 더불어민주당·새진보연합·정의당·진보당 야4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모였다. 영수회담 하루 뒤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과정에서 언급한 이태원특별법의 '법리적 문제'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회담 직후 "대통령은 사건 조사,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면서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어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 TF 단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5월 임시회 본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내용을 보며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서 "특별법 수정안을 보면, (특조위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해 기관이나 개인이 가진 자료를, 특히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하여야 한다'도 아닌 '할 수 있다' 정도... 대통령에 다시 보고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