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안이 불발돼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과정에 정부가 사라져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연금개혁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데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3대개혁' 중 핵심이 연금개혁이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예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든 국가적 난제여서 정부가 주도하고 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국가 마비사태에도 프랑스 연금개혁이 성사된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앞장섰기에 가능했습니다. 마크롱 은 국민 70%의 반대에 맞서 지지율 추락을 감수하고 입법을 완료하는 추진력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돈을 더내는 연금개혁은 인기없는 정책이지만 이를 무릅쓰고 돌파구를 여는 것은 정부 몫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는 것이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입니다. 당시 정부와 여야는 각각 연금개혁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재정안정을 우선했고, 야당은 기초연금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지만 끈질긴 협의 끝에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정부에선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하다시피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예 연금개혁을 회피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금액만 올리는 선에서 문제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는 4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벽에 부닥쳤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왜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지 않느냐"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연금개혁 추진에서 정부의 우선적인 책임을 강조한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