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0과 1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간지점을 찾아 협의할 수 있고, 이를 이끄는 것이 리더들의 몫인데도'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중학생도 다 아는 경제상식만 반복하면서 정치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오전 11시 자신의 연구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민생고가 표출된 총선이 한 달이나 지났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정쟁만 반복하는 정치권을 이같이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과정뿐만 아니라 영수회담에서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거부했고,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우 교수는 "(그동안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고, 삶이 어렵기 때문에 (총선에서) 정부가 심판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1분기 GDP(국내총생산)가 1.3% 깜짝 성장했으니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모든 품목이 다 같이 오르지 않는다. 덜 오르고 더 많이 오르는 게 있지만, 평균을 내 보면 전체적으로 오른다. 특히 오르지 않은 항목 중 하나가 노동의 가격"이라며 "노동도 엄연히 시장서 거래되는 재화 서비스지만,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계 협상력이 약화되면서임금이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떨어진 실질임금을 보완하는 정책으로서 유의미하다"고 진단했다.
우 교수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 또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총선 기간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 철도 지하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할 때 '긴축재정이라 돈이 없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나"라며 "대통령이 추진하면 민생이고, 야당이 추진하면 인플레이션인가? 이 판단 어디에 합리적 근거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교수는 처음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때 증명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그때보단 효과가 떨어진다"며 "지금의 한계소비성향은 높게 봐도 40~50% 정도라서 야당도 분명 이를 인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 방식에 있어 '선별'(지급)이냐 '전국민' 지급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별이 더 효과가 있다"라며"그러니 일단 전국민에게 다 지급하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에 비례해 다시 거둬들이면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선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우 교수와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코로나 때보단 효과 떨어져... 야당도 인지해야"
- 정부와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을 감행했다. 모순된 것 아닌가?
"지원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다. 교과서 얘기다. 국민의 소득을 보전하니 더 많이 살테고 물가와 인건비·재룟값은 당연히 압박받는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정부가 (무조건) 돈을 안 써야 하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출은 민생회복지원금처럼 가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 즉각적으로 영향을 준다. 1조 원을 정부가 집행할 때와 가계에 지급해 돈을 돌린다고 할 때 어떤 게 물가에 영향을 빨리 미치겠나? 가계는 돈을 받으면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저축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쓰지만, 정부는 예산을 남기지 않고 집행한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65% 재정을 조기집행했다. 역대 최대다.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3.9% 적자다. 평상시 2%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이 큰데도, 통상 수준(조기집행률 60%)을 넘겨 재정을 조기집행한 건 어떤 의미인가?우리나라 재정지출이 630조 정도인데 5%면 약 30조다. 즉 그 정도의 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정부도 판단한 것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