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은 성장과 불균형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멀리멀리 쫓아버린 시간이었다. 외생적인 대형 충격이 가해진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역대 6번째로 낮았다.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사태 등 외생적인 대형 충격이 있었던 경제 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최저치였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2.9%, 2019년 2.2%, 2021년 4.3%와 비교해보면 성장세가 절반 이하로 꺾였다(아래 [표1]). 잠재성장률 수준(2.0%)에 훨씬 미달했다.
가계실질소득은 뒷걸음쳤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와 코로나 위기 시절 가구 실질소득 감소 추세를 플러스로 전환시켰던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6개 분기(2022년 3/4분기~ 2023년 4/4분기) 연속 1% 미만(그중 4개 분기는 0% 이하)의 실질소득 성장률을 기록했다([표2]).
이는 상당 부분 국정 난맥에 기인한 일이라 생각한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극우 편향적 국정 운영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념 편향적으로 거들먹거리지 않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다수 국민의 삶은 암울하기만 하다. 외식하기 두렵고, 이번 총선 기간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 코로나 시기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외식업체 폐업률은 코로나 때보다 높았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2023년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 17만 6258개가 폐업했다. 폐업률은 21.52%에 달했다.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 9만 6530개 업체가 폐업한 것에 비해 약 82.6%가 증가한 것이다.
물가는 '금 사과'라는 말이 나올 만큼 폭등했다. 대파 1단의 소비자 가격이 875원인 것을 보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들은 공분했다. 875원은 실제 소비자가 4250원에서 정부 납품 단가 지원 2000원, 자체 할인 1000원을 뺀 1250원에 30% 할인 쿠폰까지 적용한 값이었다. 농협하나로마트 중에서도 7개 대형점포에서만 한정판매된 행사가격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4.8%는 향후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소비심리위축과 가계부채 등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과 고물가 원가상승 등을 꼽았다. 월급만으로 살지못해 30, 40대 N잡러가 급증하고 있다. 올 1분기 기준으로 한 개 이상 부업을 하는 N잡러가 지난해보다 22.4% 늘어나 55만2천명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