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당일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 가운데,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 앞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김현,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 3인이 공동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위법한 2인 의결 일방통행 감행" 임명 다음 날 '탄핵' 추진
주된 탄핵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등이다. 이들은 1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된 방통위가 국회 추천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라면서 "적법한 이사 선임 방법을 무시하고 임명 당일 의도적으로 법에도 위반되고 관례에도 어긋나게 일방통행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소추자(이진숙 위원장)와 같은 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은 임명 당일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면접 절차도 생략한 채 회의를 소집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을 심의 표결 했다"라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