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주4일제를 거론한 연설을 해 화제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 주 5일제의 도입 때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얘기는 달랐고, 심한 경우 주 5일제를 도입하면 필요한 근무 시간이 부족해져 전반적으로 생산이 줄고 수출에도 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주 5일제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근무 시간이 부족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미래에는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사람이 해야할 일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무렵, 마침 영국에서 노동당과 녹색당 의원 여러 명이 주축이 되어 주 4일 근무의 법안을 상정하였다. 주 4일제 과연 꼭 필요할까?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 이후에 노동 형태의 유연화가 이루어져 사업장과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주 4일 근무 형태가 정착되고 있었다. 사실 서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미 주 4일제가 노사 간의 합의로 자율 실시가 되고 있던 경우가 많아서, 각국에서의 공식적인 제도 시행은 이러한 현실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의 평균 근로 시간은 주 31시간이라고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16주 이상 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을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상당해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초과 근무가 생길 경우 해당 초과분만큼의 휴가를 제공해서 맞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