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고 민간단체의 대북접촉도 승인한다는 소식이다. 민간에서도 지난 13일 '민주정부한반도평화계승발전협의회'가 발족하는 등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더불어 정동영 의원의 통일부 장관 지명은 그 기대를 더욱 키운다. 정동영 장관 지명자는 과거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개성공단 100개라는 통 큰 비전을 내놓는 등, 정권교체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남북관계를 넘어서자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의욕적인 남북·미북관계 개선이 좌절된 이후 두 국가·적대적 관계 운운하며 극한 방향으로 치달아 온 북한을 달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한다.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정 장관이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북한에 끌려간다는 식으로 색깔론으로 묶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허나, 두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움츠리는 방안은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데서 당연한 선택지의 하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라인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안보국방라인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시너지를 낼 만해 보인다. 이미 이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횡포에 나토 불참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호주와 일본도 동참했다. 극우적 미국의 국제관계 전횡에 맞서 캐나다,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가치동맹 건설을 이 대통령이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심정으로 대통령·장관·학계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현 정부의 남북관계 관련 긴급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훌륭한 분들의 인선으로 여러 기대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지만, 5년 동안 이룰 수 있는 성과를 넘어 남북관계 정상화를 비가역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화적 남북관계 정상화를 무위화하는 집권 우파의 횡포
과거 서독도 햇볕 또는 포용정책에 해당하는 동방정책이 있었다. 서독의 우파는 동방정책을 무위로 돌리지 않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이어지면서 20세기 후반 결국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우파세력은 북한을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민족공동체통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교류협력정책을 5.24조치로 무위화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정경연계로 남북관계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던 정도에서 훨씬 나아가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시킨 5.24조치는 '개성공단 폐쇄'와 '인도주의적 조치까지 전면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1988년 7.7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의욕을 보인 남북관계 정상화 시도가 평창올림픽에 김여정 같은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의 참여와 몇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지만, 보수정권 이전의 남북관계 정상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은 예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다시 무로 돌렸다. 북한은 남쪽의 극우정권에 분노하는 것을 넘어 남쪽에 대해 '통일' 자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과격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남쪽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또 다음 장관은 분명 큰 성과를 낼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제2, 제3의 5.24조치는 이어지고, 또 남북관계는 얼어붙을 것이다.
재집권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의 지속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때가 유일하다. 우파 정부로 바뀌면 다시 남북관계는 7.7선언 이전으로 돌아간다. 재집권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개혁진영이 당연히 노력해야겠으나, 적어도 제도적으로 제2, 제3의 5.24조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비가역적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개헌 제안
그렇다면 비가역적 남북관계 정상화의 제도화 방안은 무엇일까? 이는 개헌 시와 개헌 불발 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개헌이 가능할 경우이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까지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