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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 구성...교사 법률 지원 강화!

2025-07-03 10:15:39

김영란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경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원 또는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의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 30명을 위촉,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변호인단은 기존의 법률지원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경북 도내 22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여 각 지역에 복수의 변호사를 배정했다.

이를 통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은 먼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필요에 따라 위촉 변호사로부터 심화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은 상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출석 동행, 의견서 작성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한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내부 소속 변호사와 외부 위촉 변호사 간 협력 체계를 이중으로 마련해, 보다 두텁고 안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상담은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 또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교사를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

경북교육청은 단위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운영해 학교 차원의 대응력을 높였다.

각 학교장은 민원 처리 총괄 책임자로 역할을 맡으며, 단순 민원은 담당자가 처리하고, 특이 민원은 민원대응팀에서 관리자가 동석해 응대한다.

대응이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한다.

교원의 전화번호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는 녹음 전화기와 통화연결음, 민원상담실(비상벨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교육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위한 심리치유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교권보호 바로상담’ 안내장을 통해 장학사․전문상담사와의 상담도 가능하며, 전화번호와 QR코드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변호인단을 통해 반드시 보호하겠다”라며, “선생님이 혼자 불안해하지 않도록 끝까지 돕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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