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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 문턱은 낮추고? 기회의 문은 넓히고!

2025-08-18 19:10:06

김영란 기자

▲ 법무부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법무부는 동포 지원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02. 무국적 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 지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등'으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및 취업활동허가.

03.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중.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25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F-4) 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해왔으며, 2025년에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 23곳을 지정했습니다.
(2년마다 지정, 지정기간: '25.7.1.~'27.6.30.)

· 운영시작(2008년)
4개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시작(비영리단체 중 4개 단체)

· 운영확대(2023년)
16개 - 동포의 안정적 지원과 사회통합 교육 등을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추가확대(2025년)
23개 - 총 25개 비영리단체의 공모신청을 통해 23개 센터 선정.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 중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이번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에는 7월 29일 지정서를 수여했으며, 각 센터 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포체류자격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센터 대표들은 동포체류자격 통합의 조속한 시행,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단순노무 취업 확대,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국내 취업 대안 마련 등을 건의했습니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국적 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 지원
6월 20일, 법무부는 총 9명의 내외부위원들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무국적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으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고, 방문취업(H-2) 자격의 취업활동범위에 준하여 취업활동을 허가했습니다.
→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의 고충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동포체류자격(H-2, F-4)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01. 국가간 차별 없는 동포 비자
모든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

02. 안정적인 국내 체류
체류기간 상한이 없어 계속하여 국내 체류가 가능!

03. 더 넓은 취업기회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취업범위보다 더 넓게, 더 자유롭게 취업활동 가능!

04. 완화된 동포 맞춤 요건으로 영주(F-5) 취득 가능
동포 맞춤형 영주(F-5) 자격요건으로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영주(F-5) 자격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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