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4월 25일, 올해 1분기 실질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1.3%라고 발표했다. 이에 한껏 고무된 정부는 국정철학인 '민간주도, 시장 중심' 정책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 성장을 견인했다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기재부는 이례적으로 백브리핑까지 열고, "우리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 등으로 질 좋은 성장임을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금융위기 수준인데, 데이터가 내수 불황에서 벗어나 강력한 회복세를 뒷받침한다고 하니 그저 당황스럽기만 하다. 경기가 진심으로 좋아졌다고 하니 민생확대 재정도 물 건너갔고, 금리인하 시점도 하반기 저 너머로 밀려날 판이다.
성장의 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표에서 사라진 맥락을 찾는 게 중요하다. 하여, '1.3%짜리 분기 성장'이 구조적 성장의 청신호인지, 아니면 저성장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인지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찾지 못한 "우리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
먼저, 장기 성장의 틀 안에서 올해 분기 성장이 놓여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보자.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3%→2022년 2.6%→2023년 1.4%로 2021년 이후 기조적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작년 성장률 1.4%는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가 아니어도 1%대 미만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지난 60년 동안 1%대 미만의 저성장 충격을 경험한 적이 다섯 차례인데, 4번의 경제위기 사례를 빼면 작년이 유일하다.
이러한 성장구조하에서 올해 1분기 1.3%의 반짝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에 경험한 저성장 충격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자 한껏 고무된 상태다. 정부의 설명처럼, 구조적 성장의 청신호이길 바라지만, 일시적 기저효과라면 위기관리를 예고하는 경고음일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객관적이고 보수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그럼, 부문별로 하나씩 살펴보자.
경제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작년 4분기 0.2%에서 올해 1분기 0.8%로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을 보인 게 맞다. 민간소비의 GDP 기여도(+0.4%p) 역시 성장률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내수는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로 만성적 불황에 빠졌다 하는데, 그렇다면 1분기 소비 증가에 기여한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올해 1분기에 총선 수요가 일시적 요인으로 소비 진작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 서비스업이 1.4% 증가한 것도 총선 수요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 둘째, 정부의 재정집행이 1분기에 집중되면서 소비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4조 원이 늘어난 213.5조 원을 조기 집행했다. 중앙정부 재정 기준으로는 1분기에만 예산의 41.9%가 집중적으로 투입된 셈이다.
민간소비 회복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자. 올해 1분기 0.8% 성장했지만, 연간(1년 전)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조적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다, 일시적 총선 수요는 이미 소멸되었고 재정집행 여력도 1분기 조기 투입으로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