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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돌봄, 엄마들 우왕좌왕하지 않아 좋겠네
2022-08-16 11:59:21
소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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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2025년부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하여 논란을 빚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

학제개편안은 사실상 철회되거나 적어도 일단 후퇴한 듯 보인다. 교원단체, 학부모, 유치원 관계자들은 만 5세 입학에 반대하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가 내세운 조기교육의 수요와 효과성, 공교육 조기 편입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라는 학제개편의 명분이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 5세 입학 정책 도입의 발원지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고 한다. 그의 말 한 마디가 교육부 업무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학제 개편은 안철수 의원이 오래전부터 해온 주장이었던 듯하다.

논란의 화살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쏠리자 그는 취학 연령 하향에만 문제의 초점을 두지 말고 핵심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핵심은 1951년에 설계된 지금의 6-3-3-4 학제는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어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지금 아이들에게는 낡은 제도라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학교, 만 5세부터 5년간 전일제 초등학교, 평생 교육센터로서 대학의 기능 확대를 제안했다. 이 제안이 전문가와 현장 관계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바람직하고 타당한 대안인지는 모르겠다. 구체적 내용을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하다.

교육부 의무는 산업인재 공급?

아무튼 변화를 위한 치열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양보와 연대가 필요하다. 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여 초등학교 정규 시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논의가 있었다. 또한 저출산 심화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 재구조화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가 학제 개편이라는 하나의 제도 개혁으로 모이든지 각각의 제도 개선으로 구현되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시각과 방향 속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점은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방향에 모순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가 결정되었다.

교육의 공식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인재 양성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가 인재 양성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는 경제부처처럼 사고하라는 주문은 교육 현실을 도외시한 것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교육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모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은 향후 시대 변화를 가속할 요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 정책은 더 큰 문제다.

정부가 엄마들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라고 요구한 지는 오래되었다. 높아진 여성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로 노동시장을 떠났다 돌아오는 엄마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 패턴은 M자 곡선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아주 어릴 때뿐 아니라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들도 상당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학교 수업은 기껏해야 4~5교시 오후 2시면 끝난다. 퇴근하고 대략 7시는 돼야 집에 돌아오는 맞벌이 부모는 방학이나 학기가 시작되기 전 '돌봄 고개'를 넘기 위한 스케줄 짜기에 골치를 앓는다.

방과 후 수업만으로는 저녁 7시까지 버틸 수 없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은 오후 5시까지가 기본일 뿐만 아니라 들어갈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학원 차로 피아노, 태권도, 수영, 교과 관련 학원 등으로 아이를 돌리거나 아이 돌보미나 친척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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