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과정과 또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여당 불참 속 '채 상병(채 해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현 여권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만큼, 결국 보수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방탄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이 '윗선'의 개입 여부를 파헤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회의장-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 기만"
남아서 찬성 표를 던진 김웅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법폭주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의 손에는 "협치 아닌 독주 정치, 민주당을 규탄한다" "반민주적 반의회적 입법폭주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이 들렸다. 여당 의원들은 "임기 말 협치 파괴, 국회의장 각성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야당과 의사 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맹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입법 폭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또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평가기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는 이때까지 모든 특검법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해왔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 의사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오늘 처리하지 않을 것처럼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했다"라며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양당에 숙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민주당과 '짬짜미'해서 입법 폭주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또 국민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1대 국회 마지막에라도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고 한 국민들의 희망에 침을 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의회 폭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못 박았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압도하는 상황이지만, 그는 "국민의 67%가 특검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을 겨냥해 "애초에 이 법을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선거용 법을 만들어 정치공세를 해왔었고 마지막까지도 어쨌든 선거에 이겼다는 자신감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또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 그런 저의가 깔려 있는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홍익표 "국회 내 협상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원칙·기준"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처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언급하며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와 진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과 관련돼 있는 사건에 대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기성세대, 정치적 책임이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해야 했었던 게 많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통과로 끝이 아니라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법 확정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후 필요하면 관련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