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우 전쟁도 종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전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무인체계가 전장의 판도를 뒤흔들었다는 점이다. 위험 지역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높은 효율을 내는 드론봇 등 AI 기반 무인 전력은 전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이에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AI 무인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출 일이 아니다. 기술 혁신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서 더 나아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공공 영역에서 일부 확보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최근 여러 연구에서, "AI가 디지털 시민 참여를 유도해 갈등을 줄이고 공공 거버넌스를 개선한다"는 사례들이 보고된다. 분쟁 후 재건 과정에서, AI 기술과 시민 참여가 결합되면 외부 부정부패나 불투명을 억제하고 지역사회의 소통·협업을 촉진해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황은 '분쟁 이후'와 '국방혁신'이 다를 수 있지만, 무인 전력 강화와 AI 활용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 가능하다.
무인체계, '효율'에만 그치지 않고 '공개적 혁신'이 되어야
드론봇 등 무인 전력은 적은 병력으로도 높은 전투력을 발휘해 국방 효율을 크게 올린다. 인명 손실을 줄이는 장점 외에도 정보감시능력에도 기여하여 통합 작전 성공률도 견인한다. 그러나 단순히 무기체계로서의 효율이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적 지지와 지속가능한 혁신을 보장할 수 있을까. 기술 개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될 텐데, 소수 기업 또는 특정 세력만 이익을 독점하거나 사용처가 불투명하면 반발이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