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평양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윤씨의 외환 유치 혐의를 본격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무인기 대북 전단 살포 사건>
2024년 10월 11일 북한은 대한민국 소속 무인기가 평양시 일대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19일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북한은 중대 성명 발표 한 시간 뒤 오물 풍선 살포를 시작했고, 김여정 당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윤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한국 무인기 맞나?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가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맞는지 여부가 윤씨의 외환죄 혐의를 밝혀내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 당시(2024년 10월, 11월)에 연천에서 우리 군 무인기가 추락을 했는데 당시 경찰이 초동수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놨다. 그런데 곧바로 군에서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면서 "제가 경찰에게 우리 군의 무인기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결코 못 하겠다고 했다. 위에서 막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 (무인기 사진을) 열람해 봤더니 그 사진 속 우리 군의 무인기가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한 무인기랑 쌍둥이처럼 똑같았다. 흡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아무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입니다. 특검은 정씨를 상대로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군에 납품한 무인기의 유사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