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도의회 12대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균 의장으로부터 2일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남은 1년 동안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들었다.
김 의장은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소멸과 인구문제 해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전라남도의회가 주축이 돼 새로운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섰다는 점"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1년간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또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지난 1년은 전남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한 시간이었다.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12대 후반기 1년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소멸과 인구문제 해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전라남도의회가 주축이 돼 새로운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섰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전남도, 전남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공식 출범한 것과 함께 올해 초에는 의원 연구단체인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를 구성해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과제 도출에 힘썼다. 지역 맞춤형 입법 활동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
다만,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2027년에는 반드시 의대 유치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 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에 있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26년 의대 정원 동결로 사실상 내년 의대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 유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도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나갈 생각인가?
▲새로운 정부, 진짜 대한민국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다시금 추진 동력을 얻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의회 또한 의대 유치를 위한 새 기점 마련에 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적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지원 특위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활성화해 합리적 중재안 도출에 기여하겠다. 이와 함께 정부에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당위성을 피력하며 국정과제에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남도의 존립을 위해 지역소멸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그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나.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심 지역에는 창업과 스타트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에는 스마트팜과 농업기술 교육 등의 기반을 마련해 청년들이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였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청년친화도시’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도시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질적 혜택 대상이 적어 청년층의 호응이 높지 않고 재정 부담도 커 열악한 지역에서는 도전조차 힘든 상황이다.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은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이 아닌 보편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일자리·창업·주거·교육 등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꾸준히 펼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제정으로 청년의 정착을 통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 상황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
▲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의 여파와 장기화된 경제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전라남도의회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남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지원,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활성화에 힘쓰며 실질적인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전남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 1회 추경에 국비 317억 원을 확보해 올해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인데, 최근 2차 추경안에 국비 428억 원이 반영돼 앞으로 총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 유통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해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확대를 제안했다. 앞으로도 지역화폐 확대와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강화하며, 현장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산 과잉 공급과 미국의 고율 관세 등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광양만권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지난 5월 1일 정부는 여수시를‘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다행히, 이번 정부 추경안에 석유화학 중소기업 지원과 여수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지원 예산 37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광양만권 전체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광양·순천 등 인근 지역까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확대 지정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은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 산단 조성 시 3조 5천 17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2천 684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1만 4천 1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로봇, 바이오, 수소차,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를 공급할 전략 거점으로서, 광양만권은 이미 충분한 경제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광양만권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노후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조속히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전라남도의회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노후 산업단지 특위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앞으로도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철강산업의 협력업체 배후단지 역할을 하는 노후 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화 전환을 체계적으로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체제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남지역의 중점사업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새롭게 만들어질 기후에너지부와 함께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및 'RE100 실현'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은 이미 태양광과 해상풍력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설비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 더 근 도약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수석유화학산업의 에코산단 전환, 광양 제철산업의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전환,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RE100 전용 국가 그린산단 조성, 국가 차원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라남도의회는 전남이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과 RE100 실현,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적 목표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인사권이 독립되고 도의회 조직이 개편되었으나, 지방의회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광역의회는 기초의회와 달리 업무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전남도의회만 해도 22개의 시군을 아우르고 있어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대민업무 강도 또한 높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초의회와 동일하게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운영하고 있어 의정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크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9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1광역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광역의원 1인당 의정 지원 인력 1명을 배정하고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현실적 대안으로는 국회의원 1인 1보좌관 체제인 국회식 보좌체계를 지방의회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전남도로부터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전남교육청으로부터의 인사권은 여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또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취임 일성으로 의회 역량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년여 간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는 의회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의정지원 1, 2, 3팀을 신설하고 사무처 정책담당관실 내에 배치해 정책지원관들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해 의정 지원의 전문성 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또한 정보화팀을 신설해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의정의 현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해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갖춰진 만큼, 강화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정 주요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 또한 중요한 문제인데. 협력과 견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
▲ 도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통해 전남도의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적절한 감시와 견제, 합리적 대안으로 전남도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 국민주권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금은 자치분권을 확립하고 지역주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집행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풀어나갈 절호의 기회인 만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전남 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데 전력하겠다.
▶후반기 남은 1년 반드시 이뤄야 할 최우선 과제가 있다면.
▲제12대 전라남도의회는 남은 1년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기여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입법·정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남의 주요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도의회는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위,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위,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활성화 특위, 전남 국립의대설립 지원 특위 등 다양한 특위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
아울러,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통해 효능감 높은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전력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등 보편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남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거운 때이다.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체감형 정책으로 무너진 민생을 바로 세우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12대 후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