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둔 뒤 차기 국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자천타천 국회의장 후보들도 드러나고 있다. 26일 현재 4명의 출마자가 나왔다. 조정식(6선), 추미애(6선), 정성호(5선), 우원식(5선)이 바로 그들이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 출신이 해왔다. 현재 상황에 적용해보면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을 거쳐 추천된 후보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받으면 당선된다(무기명 표결).
누가 국회의장이 되느냐에 함께 '국회의장의 중립' 문제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느새 불가촉의 신화 혹은 진리로 자리잡은 듯하다. 보수언론은 물론이요, 많은 진보 언론이나 진보 진영 인사들도 이런 견해에 찬동한다.
미국 하원의장, 자당 당론을 적극적으로 대변한다
'국회의장의 중립'은 그토록 소중한 원칙이고 깨질 수 없는 진리일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 의회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 하원 의장은 우리 국회와 달리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의장이 되며, 당적도 포기하지 않는다. 원내대표가 의장으로 취임한 뒤 새로운 후임 원내대표가 임명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장이 다수당 원내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당연히 다수당인 자당의 당론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게 된다. 한국 국회와 같은 '의장의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낸시 펠로시(Nancy Patricia Pelosi)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 정부 당시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트럼프 앞에서 찢어버릴 정도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반대로 의장이 자당의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당의 '준엄한 반격'을 받게 된다. 실제로 공화당 출신 케빈 매카시 전임 의장은 공화당의 당론을 따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화당 강경파의 '반란표'가 발생, 2023년 10월 해임결의안이 통과돼 해임됐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법조항? 우리만 그렇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은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도 처음부터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제헌의회 당시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