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심포지엄에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시민사회를 전담할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시민사회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민법 ▲공익법인법 ▲보조금법 ▲기부금품법을 개정하는 등 공익활동을 활성화시켜,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 개선 과제를 책임지고 추진할 총괄기구가 정부 내에 필요하다"면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의 가칭 시민사회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과제를 추진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9개가 시민사회 국정과제였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체계적이고 다수의 시민사회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작 실제 입법에 성공한 것들은 거의 없었다. 국정과제 이행 측면에서는 낙제점 가까웠던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시민사회 국정과제를 추진할 콘트롤타워의 부재가 아니었나 싶다"면서 "이것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시민사회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총괄기구로서, 시민사회 전담 행정기구 설치를 우선적으로 제안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부처 설치로 규제・관리 중심의 정부 인식 개선하고 생태계에 활력 더해야
새로운 부처의 설치를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바라봐야 한다는 논의도 주목을 끌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은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지난 정부는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 아니면 약간의 보조금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 시민사회는 이제 더 이상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논의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활동가들도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 현장의 요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소연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장은, 전국 활동가 6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활동가들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 중 1위와 2위가 각각 '제도적 기반 구축'(43.3%)과 바로 '정부의 인식 전환(30.2%)'이었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 시절,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정치적 색깔을 덧씌워 왜곡했던 일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정부의 그러한 인식이 만들어낸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우려와 구조적・관계적 변화를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