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조국혁신당이 검찰 내에 있는 친윤계 검사들을 향해 "구차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공세를 펴며 그들의 명단을 일부 공개했다.

▲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부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1일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소속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황운하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윤계(친윤석열계) 검사들의 중용을 우려한다"면서 "대통령실에 '윤건희 정권 부역검사 명단'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견에서"내란 수괴 윤석열이 검찰총장·대통령으로 재직 시 검찰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던 많은 검찰 간부들이 아직 고위직에 그대로 있다"며 "심지어 그중 일부가 국민주권 정부에 중용될 조짐이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개혁'을 천명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차관 등의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법무부 차관과 민정수석 등이 '친윤계'라며 반발하면서 나온 지적이다.

이들은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성상헌 대전지검장 등을 짚으면서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는 충실히 이어 나가되, 그 한계는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저지른 정치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 기자회견에서 신장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변호사 출신인 5선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지명하고,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 등을 기용했다.

이에 검사 출신인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지난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와의 인터뷰에서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과거 행적을 봐서는 의구심 드는 지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희 당은 그분들의 언행·업무수행을 면밀히 주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부역했던 '윤건희 검사 명단'도 추리고 있다"며 "그 명단이 인사권자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은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노골적으로 이들은 '친윤계' 검사로 윤석열과 검찰개혁을 방해한 정치검사라고 저격하며 불합리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의원들

다음은 이날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가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친윤 정치검사들은 구차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검찰총장, 대통령으로 재직 시 검찰에서 핵심 보직을 맡아, 보복성 표적수사와 억지기소를 자행했던 많은 검찰 간부들이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있고, 심지어 그 중 일부는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중용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포기를 지시하여 윤석열을 탈옥시켰습니다.윤석열이 제공한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몰래 통화를 한 장본인입니다.이쯤되면 사직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임에도,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윤석열과의 술자리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검사라는 세평이 있었던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검찰총장 물망에도 오르내렸는데 자진사퇴 했습니다. 국민 검증은 이렇게 엄정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공안통 검사로,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와 연관된 이른바‘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에서 이규원 전 검사, 김용민 의원 등을 수사해 이규원을 기소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검찰국장 내정설이 파다한 성상헌 대전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책임자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승승장구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해방 직후 독립군을 잡아넣던 고등경찰을 “일 잘 하니까 계속 범인 잡으라”고 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뱀 같은 윤석열을 중용했다가, 검찰개혁이 미완에 그치고 나라를 크게 해쳤던 일의 재연이 될까 우려가 큽니다.

한편,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을 명예훼손했다는 누명으로 기자들을 기소한 검사들, 이재명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수사했던 검사들이 여전히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행정부 인사들을 노리고 정치적 기소를 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월성원전 폐쇄 결정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인사들이 숙정(肅正) 되지 않고 요직을 차지한다면,이는 내란까지 일으킨 검찰독재정권의 부역자들에게죄과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상황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근본적 검찰개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는 충실히 이어나가되, 그 한계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저지른 정치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고발은 물론, 법무부장관이 새로 갖게 된 징계청구권을 발동하도록 움직일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말자”며 정치검사를 비호하는 일각의 준동을 경계합니다.

내란세력과 그 부역자들에게 용서는 없습니다. 정치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 엄중한 문책과 예상되는 저항을 방지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인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그리고 검찰권 오남용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의 첫걸음입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은 검찰독재정권의 주역이었고,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 폭거를 뒷받침할 집단이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대통령실에 ‘윤건희 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구차하게 자리를 보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대통령으로 재직 시핵심 보직을 맡았거나 정치수사를 주도했던 검사들의통렬한 자기반성과 공직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1일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조국혁신당 #정치검사 #친윤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