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이란 긴급 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실과 시민단체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민생경제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 ▲ 검찰개혁 긴급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사진, 촛불행동 페이스북 |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긴급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쟁점 토론의 주제였던 '중수청은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가?', '공소청에 수사권을 줄 것인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산하 설치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발언은 이날 토론자들의 맹 공격을 받으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안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된다', '인적청산이 필요하다' 등을 비롯하여 검찰개혁을 더 빠른 속도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직 검사장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개혁 5적으로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꼽으며, 이들을 "찐윤검사"로 호칭하고는 정 장관이 이들에게 포위되었다고 밝혔다.
또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는 법무부와 민주당의 충돌을 두고 "애초에 부작용 없는 완벽한 법, 제도설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 검찰개혁 입법안은 그 동안 시행착오와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 ▲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가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편 이날 공청회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했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축사를 보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촛불행동 공동대표)의 발제에 이어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가 토론을 했다. 또 ebs 유시춘 이사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성은 고발사주 제보자 등의 객석 토론과 발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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