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등 현직 검찰 고위간부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을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검찰개혁 5적'이라고 명명했다.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촛불행동 페이스북

임 검사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실, 시민단체 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민생경제연구소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이란 주제의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금까지 1~2년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중수청 법무부 설치와 공소청 보완수사론을 두고 "검찰이 바라는 안"이라고 맹폭하는 등 강경발언을 내놨다.

임 검사장은 이날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조정하고 한다고 해놓곤 결론적으로 특수부가 강화되고그 결과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짚었다.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 모습 사진, 촛불행동 페이스북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해서는 안 되지 않은가?"라며, 이들 5인의 현직 고위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으로 명명하고는 "이들5적의 인사 사인은찐윤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인사 사인일 수밖에 없다"고 법무부의 검찰인사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안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으로 검사장 자리 늘리기 안으로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 검찰을 알고 생각하고비판해 주셨으면, 비판적 지지를 아끼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기를 한 번 당하면 사기꾼이 나쁜 거지만여러 번 당하면 속임을 당한 사람이 바보"라며 "시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검찰개혁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한동수 변호사 사진, 촛불행동 페이스북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윤 총장을 감찰했다가 결국 '총'을 맞은 한동수 변호사 (전 대검 감찰부장)는 이날 토론회에서 "오로지 주권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주권자의 결단대로 정해져야 한다"고 검찰개혁 방안을 말했다.

그는 이날 "우리나라 검찰은 일제 친일검찰로 행세하다가해방 이후에도 줄곧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의 검찰’로서 각종 특권과 이익을 누려온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었다"면서 "검찰권이 극성에 달한 윤석열의 검찰은 정치검사와 부패검사가 활개치는 집단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부작용 없는 완벽한 법, 제도설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 검찰개혁 입법안은 그 동안 시행착오와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된 것이다.이해당사자인 검찰, 경찰의 말이 아니라주권자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결단하고 실행할 문제다"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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