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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경 '월북 번복' 회견, 윤 대통령실 깊게 관여"
2022-06-29 13:53:24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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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해경의 발표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기 전, 안보실과 3주간 여러 번 토의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TF 1차 회의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해경 관계자들의 보고를 청취하고 정리한 내용을 발표했다.

TF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년 전 월북 판단 결과를 뒤집을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2022년 6월 최종수사 발표까지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것이 없었다"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은 필요한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정보 열람도 하지 않았고, 국방부와 합참에 수사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종 수사 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해경은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명조끼와 부유물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중간수사 단계에서 믿었던 SI 정보를 보유하지 못해 증거로 채택하지 못했다고 했다"라며 "애초에 확보하기 힘든 구명조끼와 부유물이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바꾼 것은 말도 안된다.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판단은 변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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