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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서울 10만호 이상 신규" 재개발·재건축 푼다
2022-08-16 13:43:15
류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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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국내 주택시장에 27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서울에서만 10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하겠다"며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의 방점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찍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일명 '재초환'을 시장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과정에서 거쳐야 할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정비사업에 장벽 돼선 안 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진행하고, 주택 공급 등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확정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한 마디로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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