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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가 왜 이래?' 아파트 안 사는 세입자는 서럽다
2022-11-30 22:00:44
새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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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이 다가오면 '이번 달은 지갑이 텅 비는 걸 나름 잘 방어했군' 싶다가도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주눅들 때가 있다. 예상보다 큰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주택)관리비' 역시 그런 지출 중 하나다.

서민들의 이런 지갑 걱정을 덜 수 있게 지난 10월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아파트(공동주택)를 늘려(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상 확대)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1990년대에 이미 아파트 관리 비리 수사가 이뤄진 적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하는 시스템 역시 나름대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 역시 이러한 제도적 흐름을 강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쾌적한 삶을 살아가길 선호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아파트 관리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문득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또 집을 소유하지 않고 사는 시민에게 관리비는 어떤 의미일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비아파트에서 임차로 사는 시민의 관리비

아파트가 아닌 '원룸'에서 살아가는 '세입자'가 느끼는 관리비와 관련해서 2014년 청년주거운동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진행한 '원룸 관리비 설문조사'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후 원룸과 오피스텔의 ㎡당 관리비가 당시 부의 상징 같았던 '타워팰리스'의 ㎡당 관리비보다 비싸다는 게 알려지며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국토연구원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아파트가 아닌 주택(비아파트)에서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리비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기도 하였다(발행 예정).

그러나 이처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것과 달리 '소유'와 '아파트'에서 벗어난 시민의 관리비는 여전히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례를 살펴보자.

해당 사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관리비 내역 중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항목인 일반관리비(청소비, 경비비 포함)의 ㎡당 비용은 평균 1,643.9원(2022.8. 부과분)이었던 반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 평균 833.5원(2022.7. 부과분)이었다. 해당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일반관리비 등이 2배 가까이 더 높은 것이다.

그나마 제도적 관리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임대주택 사례조차 이런 실정이니 민간임대차 시장의 수많은 미등록 임대주택 관리비 실정을 긍정적으로 상상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정부 역시 이런 문제를 완화해보려고 지난 10월 발표 방안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임대차계약에서 사용하도록 권장될 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서는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 '소유'와 '아파트'에서 벗어난 시민의 관리비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는 걸까. 우선 임차인이 지불하는 관리비를 규율하는 법제가 없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주택의 관리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민간임대주택법 3가지다.

이 중 앞의 두 법률은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이라는 주거 건물 유형에 초점을 두고 관리비를 제도화하고 있고, 또 사실상 주택 '소유권자'를 전제로 관리‧감독 시스템을 짜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차인의 관리비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이 다루고 있는 임대주택은 행정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의 주택으로 민간임대차시장의 3/4 정도 되는 주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집에서 사는 임차인의 관리비는 관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적 공백 지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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