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에 이어 전북특별차지도가 동학혁명 유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세금을 함부로 쓰느냐" "그럴 바엔 임진왜란 수당도 지급하라" "삼국통일 수당은 안 주냐"라는 식의 극단적인 반발들이 나오고 있다.
정읍시는 2019년 12월 19일 제정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혁명 유족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9월 27일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5조)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북도에 거주하는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적 침략은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이 체결된 1876년에 개시됐지만, 군사적·정치적 침략은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동학혁명으로 인해 동요한 1894년에 시작됐다. 이 침략에 가장 먼저 맞선 것은 조선 관군이 아니라 동학군이다. 동학군은 항일전쟁의 첫 총성을 울린 항일 군대였다.
동학군과 전봉준이 일본군과 한창 대결할 당시인 1894년 하반기에 혁명군의 병력은 약 20만 명이었다. 항일투쟁사에서 이만한 병력을 갖고 일제에 맞선 군대는 없었다. 동학군은 가장 강력한 항일 군대였다.
애초에 동학군은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시작된 청나라의 내정간섭하에서 반외세·반봉건을 외치며 궐기했다. 청나라의 간섭과 조선왕조의 봉건지배를 반대하며 1894년에 궐기한 동학군을 진압하겠다면서 무단 침입한 것이 일본군이다.
이로 인해 청나라군은 뒤로 빠지고 일본군이 동학군을 상대하게 됐다. 이렇게 시작된 동학군과 일본의 대결은 임진왜란 이후 최대의 양국 군사투쟁이다. 이는 항일투쟁의 출발점에 동학군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일본군은 동학군을 상대하기 전에 청나라군부터 제압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일전쟁은 '오픈 게임'이 되고, 동학군-일본군 대결이 '메인 게임'이 됐다. 1895년 초반까지 계속된 이 대결에서 동학군이 무너지면서 조선의 자주독립 상실이 가시권에 들어갔다.
이처럼 동학혁명은 근현대 항일투쟁의 첫 단추다. 대한민국은 이 첫 단추를 국가보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보훈 정책이 엉터리가 된 결정적 원인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