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친윤' 성향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면서 '정치 검찰'의 몰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으로 검찰이 사실상 해체수순으로 들어가면서 친윤 검사들의 엑소더스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검찰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위세를 떨치던 철옹성 조직이 윤석열의 몰락과 함께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우정 등 '친윤' 고위직 검사들의 줄사직 배경을 놓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발입니다. 심우정은 1일 사퇴 입장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놓고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도 수사·기소권 분리안에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맞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그렇게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면 조직에 남아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은 특검 수사와 좌천 인사를 피하려는 계산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심우정은 최근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내란 사태 연루 의혹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직에 있는 게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권이 신설되면서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면 사표를 내지 못하고 사직 절차가 중단되는 점을 노렸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사퇴한 것과 흡사합니다. 당시 이를 두고 김건희 명품백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의 당사자인 이들이 이재명 출범이 기정사실화되자 도피성 행보를 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심우정뿐 아니라 함께 사표를 낸 특수통 고위 검사들도 윤석열을 옹호하고 야당 탄압 수사를 주도한 당사자들이어서 징계 회피 의도가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