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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름 바꾸기가 북한 동조? 국힘 주장, 가당치 않다
2025-07-02 06:43:51
정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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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명칭 변경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이 논쟁은 있었지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부상한 데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 표명이 주효했다. 그는 지난 6월 24일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김여정 하명법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북한 김정은은 2023년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하고 통일을 금기어로" 만들었다며, 정 후보자의 입장은 "북한에 동조하는 모습"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이는 적반하장에 해당한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조선)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론'은 윤석열 정권이 "자유의 북진"을 운운하면서 노골적으로 흡수통일을 추구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악의 남북관계를 떠넘기고서는 어떻게 해서든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자 나온 정 후보자의 고심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게 가당치 않은 까닭이다.

주목할 점은 여권 내에서도 '통일부 명칭 유지'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6월 30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명칭 변경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2004~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도 지난 1일 헌법 조항을 근거로 명칭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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