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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기 변호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치주의에 반해"
2025-09-13 09:00:00
원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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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로 정치권과 법조계가 떠들썩하다. 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냐 아니냐'하는 문제를 놓고 견해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소지'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이냐"며 "삼권분립이라는 건, 각 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감시와 견제 및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역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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