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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두고 격돌…與 "사회주의 독재 논리" vs 野 "사법부 자업자득"
2025-09-13 14:16:57
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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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부·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이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맞받아쳤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했다.박 대변인은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참여와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개혁안"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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