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2025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개편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행 점검이 동시에 이뤄졌다. 보험상품 설계와 심사, 금융그룹의 PF 구조가 소비자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감독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앞두고 보장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중증·필수 진료 중심으로 보장을 집중하고, 과잉 논란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방향이다. 전산화된 청구 시스템 확산과 허위·과다 청구 대응 고도화도 병행된다. 목표는 평균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실제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 보장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다.

민원·분쟁 지표는 개편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반기 금융민원에서 보험 관련 비중이 여전히 높았고, 분쟁조정 신청도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자 불만은 보험금 지급과 보상 처리의 일관성, 약관 해석의 예측 가능성, 심사 기준의 투명성으로 모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민원 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품질을 높여 회사별 비교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관련 지표가 특히 주목됐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 건수가 업계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보험금·보상 관련 민원이 비중을 차지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회사 측은 소비자 보호와 민원 관리 개선을 위한 내부 대책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체감 개선 폭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병존한다. 실적 경쟁과 모집 확대가 불완전판매·지급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메리츠금융 계열을 둘러싼 PF 연대보증 관행이 국감에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하도급·협력업체에 고액 대출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위험이 취약 고리로 전가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감독당국은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검사·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증인 채택은 막판 철회되면서 직접적인 공방은 국감장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실손 개편은 보장 범위와 심사 기준을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민원·분쟁 통계를 정교화해야 한다. PF 영역은 연대보증 요구 주체·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취약 고리에 대한 위험 전가를 차단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국감이 드러낸 균열을 현장 개선으로 잇는 열쇠는 감독당국의 일관된 집행과 업계의 자율적 통제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