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최근 공개된 성범죄자 정보 현황에서 인구 6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남자인구 1만 명당 성범죄자 수 2.66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호섭 안성시의원은 “절대적 수치만을 근거로 ‘안전’을 자평할 것이 아니라, 인구 대비 높은 비율이 생활권 중심의 위험 노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감독 제도를 통해 재범 방지를 추진해 왔지만, 현행 ‘성범죄자 알림e’ 제도는 시민이 직접 검색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지역 안전정책과 연계한 정보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전입·전출 시 보호자 알림, 교육기관 및 취약지 중심의 모니터링, 경찰·교육청과의 협력 강화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술 기반의 안전망 확충도 요구된다. 전자발찌 착용자 접근을 감지하는 스마트폰 안전 서비스가 시범 운영 중이나 시민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최 의원은 “해당 서비스의 홍보를 확대하고, 스마트 가로등 및 CCTV 확충, 긴급 출동 체계 개선 등 실질적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 예방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벌과 관리, 재사회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심리치료 및 직업훈련 지원, 피해자 보호 시스템 확립 등 지역 차원의 통합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우리 지역은 괜찮다는 자기 안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안성시가 성범죄 대응에서 관망형이 아닌 책임형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상생협약 문제와 관련해 “협약은 지켜질 때만 의미가 있다”며 “상생의 명목으로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협약이라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성은 더 이상 눈치보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권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생협약 파기도 선택할 수 있다”며 “안성의 미래는 기다림이 아닌 결단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