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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 멈추는 입법? 찬성 43.8% - 반대 47.5%
2025-05-14 07:05:38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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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을 두고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도 찬반이 팽팽했다.

<오마이뉴스>·<오마이TV>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2일(월)부터 13일(화)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응답률 3.2%)에게 "피고인 신분인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 시 임기 중에는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귀하의 찬반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찬성 43.8%-반대 47.5%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오차범위 ±3.1%p, 95% 신뢰수준). 잘 모른다는 의견은 8.8%였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민주당 핵심 지지층으로 평가받는 40대도 찬성 49.5%-반대 43.1%로 양쪽이 팽팽했다. 지역적으로도 광주/전라(51.7%-39.8%)의 경우 찬성이 우세했지만, 인천/경기(43.7%-47.1%) 분위기는 달랐다.

지지정당과 후보로 구분하면 민주당 지지층의 75.3%, 이재명 후보 지지층 76.0%가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각각 80% 정도가 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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