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군 면제 사유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24일 열린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에 비해 군복무나 전과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덕 기준이 흐지부지한 상태"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두 분 다 군복무한 적이 전혀 없고, 전과관계를 보니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전과 4범"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은 부동시,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며 "그러나 김 후보자는 3년 세월 옥고를 치르며 민주화 투쟁으로 병역을 대신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이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라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질병을 앓아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을 공개된 자리에서 다른 검증위원에게 언급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급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느냐, 제 얘기를 언급한 것 아니냐"라며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남이 치료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며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급성 간염이 전시근로역?... 현재는 재신체검사 대상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을 보면 주진우 의원은 1994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95년에는 간염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으로 바뀝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보면 급성 간염 중 급성 또는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입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일정 기간 치료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