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이 끝나고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제 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악화된 남북·한중 관계 개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한 대응 등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외교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지방정부 교류와 도시간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된 외교부 소관 (사)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으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권기식 회장을 지난 23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나 한중관계 개선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 정치상황국장,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선 캠프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자문위원단장, 중국외교부 초청 칭화대·베이징대 방문학자 등을 지냈고, 중국의 주요 언론과 수차례 인터뷰한 국내 대표적 친중 인사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대평화 시대 위해서도 중국과의 안보협력, 경제협력 중요"
- 21대 대선이 끝났다.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한중관계 분야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역할을 했는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결과가 좋았다. 이번 대선에서 한중관계에 대한 공적 의제를 제시했다. 즉, 윤석열 정부 때 악화된 한중관계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공적 의제를 제시했다. 한중관계는 올해로 수교 33년인데 그동안 최악의 한중관계에서 최선의 관계로 점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대선에서 한중관계가 탑 이슈가 된 적이 없었단 말이죠. 윤석열 정부의 반중 정책이 반작용을 일으켰다."
- 이재명 정부는 외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말하고 있다. 한중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어떤 형태로 전개되리라 예상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반중이 아닌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한다. 이는 외교의 본질로,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적 교섭이 핵심이다. 한중관계에서 우리의 국익은 첫째가 경제협력이요 둘째가 안보이다. 미국은 그 반대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유지하는 틀이나, 그것만으로는 현상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추동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쟁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한반도 대평화 시대로의 전환, 협력 관계로의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전환시키려고 하면 한반도 문제의 주요당사자인 중국과의 안보협력,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러시아보다 크므로, 실용외교 원칙에 따라 대중협력을 강화하고, 남북대화를 복원해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상회담 수준 이상의 관계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한중관계 빙하기... 한중도시우호협회, 빙하기 유일한 끈"
-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에서부터 시작하여 한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사드배치 때부터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최악의 상태가 됐다. 왜 그렇게 됐다고 보는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발전했으며,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있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급격히 냉각됐고, 저는 그 시기에 한중도시우호협회를 설립해 중국에 들어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즉, 십 년 동안 한중관계 빙하기에 있었고 저는 빙하기에 한중관계를 잇는 유일한 끈이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