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대통령-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정권 말미에 각 공공기관에 현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를 배치하는 '알박기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정부-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 (정부-공공기관 간) 정책 추진의 일관성,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국정위는)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임기 (일치) 문제는 오래된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 (중도에) 여야 합의도 있었다. 정치권 교감을 포함해 고민해 볼 만한 주제"라고도 부연했다. 다만 "공공기관 관련 여러 쟁점이 있다"면서 "임기 불일치 문제를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문제를 비롯,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기본 보수에 더해 경영 성과를 반영해 별도 보수를 책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공공기관 업무 효율화 방안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