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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차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방향에 공감"

2025-07-01 18:09:02

유성애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 겸 장관직무대행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해 검찰청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찬반을 묻자, "법안 찬반을 직접 말씀드리는 건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본인이 왜 임명됐는지 아나, 그 뜻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법무부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임명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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