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지휘 본부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연설에서 '기후'라는 단어를 두 차례 언급하며 기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여러 기후에너지단체는 부처 신설 계획을 환영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사회경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기후, 환경,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책 간 부처 간 충돌이 계속되었다. 더 빨라지고 커진 기후위기를 '지금 당장'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 신설뿐 아니라 정부 조직 개편과 운영 체계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우려도 따른다.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의 최대 화제는 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 및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 미래기획수석 신설이었다.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 비서관은 AI 미래기획수석 하에 배치되었다.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의 중앙공약집에 따르면 3대 비전별 정책공약 중 '성장' 범주에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등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이 포함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 정책의 방향성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기후에너지부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휘 본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강력한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표적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