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청사진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의 반응이 엇갈린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권·시민운동 단체는 가장 중요한 건 추진이라고 했지만, 환경운동 단체는 부정적 시선 속에 "4대강 재자연화 이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라"라며 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인수위 없이 취임, 두 달여 만에 나온 국정과제에 반응은?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새 정부가 내걸어야 할 국가비전을 포함해 국정원칙·과제, 재정·입법계획 등이 망라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비전을 제시한 국정기획위는 중점적으로 진행할 과제를 5대 국정목표로 분류해 모두 123개로 나눴다.
대선공약과 정책 제안, 주요 현안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는데, 지역이 주목한 사안은 '균형성장' 분야에 대부분 배치됐다. 국정기획위는 ▲5극 3특,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중앙 정부 권한 지방 이양 등을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의 실현 과제로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