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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수청' 가닥 잡은 민주당, 수사권 남용 통제 방안은 '아직'

2025-09-03 20:11:23

복건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3일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행안부 중수청'에 찬성 의견을 밝혔고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수청 권한 남용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논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중수청 통제 방안에 대해 "세밀하게 나오지 않았다", "깊이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최종 입장 지도부 일임"... 중수청 통제 방안은 추후 과제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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