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열광이 대단하다(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다. - 편집자 말). 대중의 열광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주식에 쏠려 있다. 돈을 많이 벌 것이란 기대로 관련 주가도 급등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걸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돈(대개 은행예금)으로 코인을 구매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코인을 판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 정기예금할 수도 있고, 유망한 주식에 몰입 투자해 높은 수익을 노릴 수도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안전하지만 수익이 작고, 후자는 위험하지만 수익이 큰 방법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이 원금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코인을 가진 사람이 돈(은행예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즉시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코인의 가치가 안정된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코인을 팔아 받은 돈을 어떻게 보관할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 중 하나다.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코인과 달리 현금처럼 1대 1 교환이 가능해야 하는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를 위해 발행사는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이러한 안전자산 확보를 의무화 하고 있다. - 편집자 말)
이미 시행 중인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이나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코인을 팔아 받은 돈의 대부분을 '국채'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채를 사면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국채가 부도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수익은 '국채 이자'에서 나온다. 이 이자를 누가 지급하는가? 정부가 지급한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이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유인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다. 정부(행정부)를 중앙은행과 달리 보지만, 두 기관은 모두 국가 기관이다. 실질적으로도 두 기관의 활동은 상호 긴밀히 얽혀 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걷으면, 한국은행도 그에 대응해 움직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시중에 '지급준비금'이라 불리는 돈이 갑자기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을 '지급준비금'이라 부른다.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지급준비금은 지갑의 지폐와 주머니 속 동전이다.
지급준비금이 너무 많아지면 한국은행은 이를 회수한다. 자신이 발표한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가 세금을 걷어 시중에 지급준비금이 부족해지면, 한국은행은 그 반대로 움직인다. 한마디로, 한국은행과 정부는 겉보기와 달리 한 몸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다시 상식으로 돌아가 보자. 돈은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정부는 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 써야 할까? 다른 말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정부가 왜 국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할까? 만약 국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도 설 자리가 없어질까?
누가 돈을 찍어내나?
이 사례를 보면 '돈은 국가가 발행한다'라고 믿는 우리의 상식이 틀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행도 돈을 발행하긴 한다. 하지만 그 양이 매우 작고, 민간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2025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지급준비금 발행 잔액은 302.6조 원이고, 이 중 지폐와 동전은 189.4조 원이다. 나머지 113.2조 원은 은행들 사이에서만 유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