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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불신 TF, 25일 입법 공청회 개최…"판사회의 실질화 필요"
2025-11-18 12:41:50
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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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초안을 공개하는 입법 공청회를 연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18일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재판 배당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기존 서면주의 원칙을 뒤집고 전자 기록을 근거로 판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법 개혁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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