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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론스타 분쟁 승소…대통령실 "오류 바로 잡혀, 환영"
2025-11-18 20:03:09
이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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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1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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