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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는 공공토지를 팔아 치운다
2022-08-16 11:54:35
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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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임기 5년 동안 '16조원+α'의 규모로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 대상은 40조원이 넘는 일반재산만이 아니다. 청사·관사·도로·하천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도 TF를 구성해서 유휴·저활용 되는 재산을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팔 수 있는 것은 샅샅이 뒤져서 팔아 치우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번에 팔겠다고 한 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업용·임대주택용 토지, 비축된 토지 중 5년 이상 경과한 토지, 정부 활용이 곤란한 농지(농업진흥구역) 등이다. 정부는 공공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로 공공의 혁신과 민간 주도 경제의 활성화를 내걸었는데, 과연 그런가?

이 땅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19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국토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불평등과 불공정 해결은 한계가 크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삶의 터전 혹은 이용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땅값 상승분에 대한 적절한 환수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즉,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가치의 상당 부분을 환수해야 하는데 '보수'라는 이름을 앞세우는 정부일수록 '시장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그나마 있던 환수장치도 무력화시켜왔고, 현 정부도 그 길로 질주하고 있다.

투기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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