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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표적수사", 김만배 "모든 게 내 허언 탓"
2022-11-30 21:59:04
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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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기자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뇌물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작심한 듯 이 사건이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호소했다.

"아들이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처벌하느냐"며 "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라 언성을 높이고 검사를 노려보기도 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배석 남민영·홍사빈)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은 재판이 진행된 5시간 내내 피고인석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검찰을 향한 비난 외에도 피고인들은 서로를 공격했다.

최근 새로운 증언을 폭로한 남욱 변호사를 향해 곽 전 의원과 김만배 기자는 "검찰에 회유됐다"거나 "거짓증언"이라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이 거론될 때마다 쓴 웃음을 지으며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검찰은 이날 알선수재(특경법), 뇌물수수(특가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곽 전 의원에 징역 15년 및 벌금 50여억원을 선고하고 뇌물 실수령액 25여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50여억원 뇌물을 준 혐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기자에겐 징역 5년을, 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가 적용된 남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2021년 3월 회사를 그만두며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50여억원(실수령액 25여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201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016년부터 국회의원 등을 지낸 곽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김만배 기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남욱 변호사가 2016년 현금 5000만원을 곽 전 의원에 준 사실이 포착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중요한 부패 사건의 한 축"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이 25억원에 달하는 매우 큰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수법상 죄질이 나쁘고,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해 반성의 기미가 없기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곽상도 "'+1 공무원' 잡으려는 검찰 표적수사"

"남욱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김만배, 유동규, 최윤길, 그리고 +1 공무원 구속하고 사건 마무리할테니 협조해달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선처를 약속받고 미국에서 귀국했다. 이 '+1 공무원'인 나에 대한 표적 수사가 시작됐다." (곽 전 의원)

곽 전 의원은 사건을 "검찰의 각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4 용지 3쪽이 넘는 분량의 최후 진술을 낭독하며 매우 강한 어조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검사 3명이 앉은 검사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에게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대체 뭘 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기대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추진에 참여했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증언에만 의존"해있는데,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비리의 책임이 자신에게로 돌아갈 게 두려워 검찰에 녹취록을 제시한 자"로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이 정 회계사의 진술과 녹취록에서 포착됐다. 정 회계사는 김만배 기자의 지시로 곽 전 의원을 만나 대장동 사업 내용을 두 차례 보고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도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와준 대가였다'는 화천대유 관계자의 전언도 증언했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엔 "00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라거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곽상도는 고문료로 안 되지"라는 김 기자의 목소리가 녹음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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