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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아냐" 제동 걸린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은?
2025-09-01 07:34:46
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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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8월 31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폐지한다면 미국 정부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관세가 대통령이 아닌 의회 권한이라며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재판부가 매우 당파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가 사라진다면 국가에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관세 정책의 합법성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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