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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겨우 100일... '의미 없게 만들어달라'는 경총
2022-05-24 18:19:24
김용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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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징글징글했고, 또 그 얘기인가 싶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또 저 얘기하네"라는 말로 무시하거나 지나쳐 버리기엔 걱정이 많이 들었다. 앞으로 조금씩 현실에서 나타날 일이 될까 봐. 경영계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리라 예측하고 이야기를 꺼냈을지도 모르겠다.

그간 경영계는 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며, 이렇게 처벌하면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며,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했지만 우리 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경제성장 하는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였고,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도 따뜻해진다는 말은 희망을 말한 것뿐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시행 110일이 되는 5월 16일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변경하자며 윤석열 정부 6개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받는 때도 아니고 법이 시행된 지 겨우 100일이 지났을 뿐인 시기였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뿐이었다.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총

경총이 제출한 건의서는 시행령을 개악하자는 내용이었고, 형식적으로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본 법의 내용까지 제기하고 있었다. 결국 경총이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우린 중대재해처벌법이 싫어요. 없애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게 만들어주세요'였다.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야 하는 '법 제정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일터와 사회를 만들자는 게 뭐 이리 어려운 일인가 싶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경총 건의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기본입장이 세 가지로 정리되어 제출되었다. 첫째, 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한 법이 시행됐지만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없고 경영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은 심도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되어서 문제점이 많다. 셋째, 법 개정은 시일이 소요되니 시행령 개정부터 하자.

경총이 말하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 된 이후에도 산재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산재가 계속되는 이유는 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책임을 우선으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어야 할 일부 기업에서 담당업무 인력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기준만 맞췄고, 안전보건을 위한 작업인력 충원이나 2인 1조 이상의 안전업무 시행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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