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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
2024-07-02 09:38:47
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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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각)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6대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공화당 정권에서 지명한 보수 성향 판사가 6명으로 다수인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시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하급심 법원이 판단하라고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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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은 오는 11월 5일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려워지면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적용을 받는다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라며 "대통령 재임 때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이라며 1,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행한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에 대한 일부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이런 특권이 없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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