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파주시민들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오전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지역인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당산리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만나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니, 오물을 보내고, 오물 보낸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니, 저쪽에서도 대응 방송한다고 하고. 이제 남은 것은 포격전, 총격전이겠죠”라고 한탄했다.

문제는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돈 벌이를 위해 대북 풍선을 앞세우며 갈등 상황을 더욱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오늘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의 계획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들, 진보당 당원들의 강력한 저지에 의해 무산되었다.

이날 박상학과 납북자단체는 1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하며 파주시 임진각에서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위험한 행동을 지속했다. 이들은 드론을 사용하여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의 반민족적인 행위에 대해 진보당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전단 무산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한반도의 전쟁을 조장하는 위험한 이들을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고 불법을 용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따졌다.

이어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해도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특히 대북전단 살포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오늘 살포를 취소한 이들이 조만간 다시 공개 살포하겠다고 예고 했다. 박상학과 납북자단체가 이렇게 활개 치며 전쟁 조장으로 장사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어선 안된다”면서 “위법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야하며, 법적 제지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접경지 주민의 고통, 정부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겁니까?”라고 따지면서 “오늘 저는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강력 대처하도록 긴급 지시했고, 큰 충돌 없이 전단 살포를 막아냈다. 하지만 이번이 끝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수록 접경지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지금은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끝내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경기도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는 적극 제지했다. 국민 안전에 있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같이 지적한 후 “남북 모두 대북, 대남 확성기도 중단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남과 북 모두에게 백해무익할 뿐이다.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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